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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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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상사인 미츠이물산(三井物産) 임직원 [출처=홈페이지]일본 종합상사인 미츠이물산(三井物産)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최종 이익은 1조636억 엔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회계연도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자산 매각과 더불어 역사상 최저로 하락한 엔화 가치로 최악의 실적은 면했다. 2000년 3월기 이후 24년 만에 무역회사 중 실적 1위를 기록했다.경쟁사인 미츠비시상사의 최종 이익은 95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제철 사업에 사용되는 원료탄 등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탄 가격은 2023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가 동년 하반기에 완화됐다.스미토모상사의 최종 이익은 3863억 엔으로 전년 대비 31.7% 대폭 줄어들었다.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사업 등에서 총 1500억 엔의 손상차손을 계상했기 때문이다.종합상사들은 기존의 자원 중심의 사업을 자동차 수출 및 판매, 신재생에너지, 섬유, 식량 등으로 재편하고 있다. 엔화 가치의 하락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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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무역회사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종합무역회사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최종 이익은 8017억 엔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회계연도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판매하는 사업, 미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판매실적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최종 이익이 총 300억 엔 정도 늘어났다. 2024년 회계연도의 최종 이익은 1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것도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다른 종합상사의 매출액과 최종 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객의 방문 수요를 포함한 인바운드 수요에 영향을 받는 항공운송업,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용 기기, 건설업 등이 실적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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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게임업체인 닌텐도(任天堂)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게임업체인 닌텐도(任天堂)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까지 인기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의 후기 기종을 공개할 계획이다.새로운 기종은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형의 게인 전용기로 개발된다.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 발매된 이후 7년이 지나 새로운 게임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2023년 연간 그룹 전체 이익은 4906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임 소프트웨어와 인기 캐릭터 마리오의 영화가 히트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일본 엔화가 평가절하되면서 국내 화폐로 환산한 이익도 증가했다.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 3월 발매 이후 전 세계 판매대수가 1억4100만 대를 넘었다.참고로 글로벌 최고 게임기 및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닌텐도는 2024년 가을 교토부에 건설 중인 박물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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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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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국내 15세 미만 아동은 14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1일 기준 15세 미만 남자 아이는 718만 명, 여자 아이는 683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1982년부터 43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사상 최저치로 드러났다.도도부현별로 분류하면 2023년 10월 기준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16.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시가현이 13%, 사가현이 12.9% 등의 순이다.반면에 1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9.1%에 불과했다. 아오모리현은 10%, 홋카이도는 10.1%로 인구소멸의 위험성이 높았다.연령별로 분석하면 12~14새 아동은 317만 명, 0~2세 아동은 235만 명 등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인구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오키나와현의 도미구스쿠시는 합계 출생률이 1.99로 전국 시정촌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현재 인구는 6만5000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1만4000명이 증가했다.특히 도미쿠스쿠시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2023년 1월1일 기준 1만26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5%를 점유했다. 전국 시정촌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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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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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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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 Project Management Jülich (PtJ)Office BerlinZimmerstraße 26-27D-1096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및 관리○ 율리히프로젝트관리사(Project Management Jülich-PtJ)은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EU연합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이다.유럽 연구 분야에서 연구 및 혁신의 주요 위치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유럽의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합한다.○ 1974년 연방 정부 최초의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0년의 경험과 1,092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보유하고 있다.PtJ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장 진입에 이르는 전체 혁신 체인을 지원하며, 연구를 통한 사회의 정착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율리히 연구소는 독일 에 4군데 있고 전 직원은 1,000명 이상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베를린만 해도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다.○ 2017년에만 연방 교육 연구부 (BMBF), 연방 경제부 에너지 자원부 (BMWi), 연방 정부 예산처 바덴 뷔 르템 베르크 (Baden-Württembe rg), 노르 트라 인 베스트 팔렌 (North Rhine-Westphalia), 서부 포메 라니아 (Western Pomerania)를 대신하여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약 16억 유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프로젝트○ PtJ에서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 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 rgie- BMWi)의 위탁을 받아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억4백만 유로를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대학의 기업가정신 문화(EXIST Culture of Entrep reneurship)는 대학의 모든 측면, 즉 모든 학부, 캠퍼스, 행정부까지 기업가정신이 존재하고 창업 기회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특징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으고 잠재적인 기업가를 교육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스타트업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기업가대학 경쟁대회를 열어 83개 대학이 참여했고 이중 24개 대학이 전략적 개념을 개발, 제출하였다. 2011년 TU베를린을 포함한 10개 대학이 자금지원을 받으며 기업가대학 칭호를 인정받았다.◇ EXIST 프로그램 개괄○ EXIST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율리히센터 운영에서 하고 있는데 율리히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창업, 기술관련 분야는 이곳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IST 사업은 독일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의 사업이다. EXIST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수와 성공률 높이기, 시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 지원, 추가 자금 조달 기회 높이는 것이다. EXIST 프로그램은 EXIST-창업 장학금, EXIST-기술이전, EXIST-창업문화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넓은 지원이 가능한 EXIST-창업 장학금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 프로젝트 지원한다. 시장진출까지의 12개월 정도 걸리며 다수의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속한다.○ EXIST-기술이전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상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며 가장 우수한 영역이다. 인텐시브한 개발기간이 필요한 하이테크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이 우수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가적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아이디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IST 프로그램은 프리시드(Pre Seed)와 시드(Seed)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IST 창업 문화 프로그램은 창업 전 단계에서 진행이 되며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프리시드와 시드 단계에서 진행된다. EXIST 창업장학금은 시드단계 마지막에서 창업 초기까지 지원된다.○ 의료나 바이오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VIP, Go-Bio, HVF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HTGF, KfW, INVEST, Coporion 협력을 통해 재정운영도 지원된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 탄생 배경○ 1998년에는 대졸자 수가 많았지만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연수를 할 연수가 없었다. 또한 대학의 기술이 매우 우수했지만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 매우 부족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많은 대학이 기업가적 사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EXIST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처음에는 EXIST-See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씨드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약간의 지원금을 주었다.그 후에 기술 이전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했을 때 창업자 장학금을 주었다. 과거 이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재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5단계로 발전해왔다. 1998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5개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EXISTⅠ단계가 진행되었다.2002년에는 그 지역 내에 10개의 창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EXISTⅡ가 진행이 되었다. 그 후 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의 47개 창업 네트워크 지원하는 EXIST Ⅲ, EXIST Ⅳ 단계에서는 경진대회를 열어 대학 내 창업 문화를 확산시켰다. 2018년 11월28일부터는 EXIST-Potential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경진 프로그램이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 개괄○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1998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4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 창업대학 경연대회를 통해 21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대학에서 나온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주 목적은 연구와 과학에서 나온 지식과 기술을 경제와 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기업가 정신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잘 정착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좋은 스타트업이 창조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 및 졸업생, 연구자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0년에 경제에너지부에서 기업가정신문화확산 프로그램을 EXIST 프로그램 안으로 편입했다. 이를 위해 4단계 전략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창업에 흥미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구축하였고 미래 창업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역 내 창업 관련자들의 네트워크 구성하였다.“스타트업” 주제를 대학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 과련 상담이나 코칭이 대학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창업문화, 기업가 정신 전략을 전 대학 내에 구축 하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성과와 성공 요인○ 이제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회사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했고 기업가 정신 과목을 위해 130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 기업가적 네트워크와 기술이전 규정이 생겼다.○ 독일에서 127개의 대학이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 6개 대학은 'EXIST-창업대학"으로 선정되었다. 'EXIST-창업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대학 로고에도 붙을 만큼 명성이 높다.그리고 1억1000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75여개 대학에 창업 교육을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었다. 독일 내 약 135명의 창업 전문 교수가 생겼으며 200여개의 창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1만8,500여개의 창업계획 중에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프로그램인 창업 장학금, 연구기술이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는 약 2,000개의 기업이 창업을 한 것을 보면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창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상담 여력이 확실히 구축되었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창업과 관련된 지역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었고 창업 영역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주 성공 요인은 첫 번째로 독일 내 190여개 대학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문화를 독일 대학에 구축했기 때문이다.자세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대학 내 구축했고 연구와 함께 기업가 정신은 독일 대학의 과제가 되었다. 세 번째는 목표그룹에 맞춰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연구결과를 시장에 진출하게 하였다.네 번째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다섯 번째는 기업가적 요소와 대학 내 학술적 네트워크 연결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준비를 집중적으로 코칭한 덕분이다.◇ EXIST-Potential로의 발전○ 하지만 EXIST 프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한다. 직접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들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좋은 사례들이 추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추가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 지원 없이는 잘 진행되지 않고 창업 아이디어들 중 큰 부분이 경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진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조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야 한다.또한 지금까지의 지원에서 빠진 영역을 보충해야 하고 미지의 가능성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대학들의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EXIST 창업문화에서 나온 성공적인 사례들의 결과에 대해 더욱 적합한 실행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그램은 컨셉 단계가 기본이 되는 지원이며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컨셉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 대학에서 지원이 되고 프로젝트 당 10만유로까지 지원 된다.○ 첫 단계는 가능성 증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창업지원 경험이 없는 대학들을 이곳으로 끌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두 번째는 지역 연결 단계인데 창업지원 경험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국제 도약 단계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며 전문 인력들을 위해 지원한다.○ 모든 단계는 각각 4년 동안 한 단계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당 200만유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되면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내부 검토가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가 선별한다.○ 1억 유로가 EXIST-Potential에 배정되어 있고 그 중 컨셉단계를 위한 예산이 1,4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컨셉단계에서는 140여개의 대학이 지원해서 선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개로 나누어진 프로그램 하에 70개 프로젝트가 나머지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EXIST-Potential 수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대학의 창업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컨셉단계○ 컨셉단계의 목적은 추후 진행될 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고유의 컨셉 개발하는 것이다. 미리 분석된 대학 고유의 강점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 만들어 져야 한다.개별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종 컨셉을 구축하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구조를 구축, 개발, 전문화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내용적 강점을 만들기 위해 이런 컨셉단계가 진행된다.○ 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의 컨셉단계를 통해 예측되는 결과는 첫 번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유동적으로 대학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품질 보장이다.대학이 자신의 지원 프로젝트에 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컨셉 단계를 통해 각 대학을 분석하고 각각의 목표와 강점을 살린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대학끼리 다 같이 뭉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 1월 30일까지 대학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서 심사 후 컨셉 단계 3월1일부터 시작된다. 컨셉 단계에 맞추어서 8월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한다.그 후 정부, 산업, 연구 세 개 분야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선발한다. 10월30일 선발이 완료 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억 유로 예산이 잡혀있고 규정이 발표 되었다. 지금부터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EXIST-Potential 예상계획[출처=브레인파크]◇ EXIST-Internationa을 통한 국제 창업 역량 강화○ EXIST-Potentiale 중에서 국제도약 단계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은 대학들이 외국에 있는 엑셀레이터나 인큐베이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IST 프로그램 내에 국제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XIST-international을 위해 처음을 시행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은 ‘Start-up Germany Israel이다. 이스라엘에서 뽑힌 협력 파트너는 텔아비브 대학과 이스라엘에 있는 독일 상공회의소,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스타타우(Startau)라는 창업센터가 있다.텔아비브 대학과 상공회의소, 스타타우에서 자기들이 뽑은 우수 아이디어 사례를 보여주었다. 현지 이스라엘에서 뽑힌 우수한 창업 준비자들을 EXIST에서 독일에 초대하고 독일의 우수 창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알렸다. 독일의 스타트업 환경만 배워간 것이 아니라 EXIST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 날 피치 이벤트를 열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한 팀들은 독일에서 2달 간 지원을 해주었다.이스라엘 학생들이 독일에 와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했다. 그때 13개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 그 프로젝트들이 독일과 이스라엘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의 아이디어 공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EXIST-international의 목표는 독일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국제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함께 컨셉을 만들고 창업 대학으로 발돋움해야한다. 한국과의 교류도 바라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신청서를 낼 때 한국 시장도 많이 써서 낸다.○ 한국에서 독일에 오게 되면 한 대학이나 프로그램과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대학 네트워크를 다 활용할 수 있다 .독일 학생들도 한국에 진출하여 대학연합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도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창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업자의 가족, 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EXIST 프로그램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 이민자, 여성 등을 위한 세부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EXIST 프로그램의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지원을 연장해가는가? 아니면 재선발을 통해 지원대학을 다시 선정하는지."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왔고 각 단계마다 학교의 역량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랐다. 단계 중에서 가장 긴 것은 EXIST Ⅳ이다.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고 EXIST-Potential에 들어갈 수 있다."- (독일측 질문) 독일 대학에 직접 연계하고 있는 것은."(한국측 답변) 독일은 없고 홍콩과 중국과 한 경험이 있다. 1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이디어를 현지 창업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VC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다."- (독일측 질문) 창업진흥원과 외국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이 있는지."(한국측 답변) 8개의 국가와 협업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오늘 들은 내용을 국제창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겠다."- 대학들이 독일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독일 시장에서 창업 아이템이 먹힐지 모르겠어서이다. 독일에 오지 않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EXIST에서 지원하는 창업 장학금 프로그램과 연구이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한국에서 우수한 팀이 있으면 학교를 통해 EXIST에 연락해주면 독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컨셉단계에서 대학들이 EXIST에 지원할 때 교류할 나라를 대학들이 선정을 한다. 아시아 시장이 실리콘밸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IST-Potential 프로그램은 세계 모든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한국대학의 단독 지원은 할 수 없고 독일대학과 파트너를 맺어서 지원할 수는 있다. 만약 들어오면 독일 대학과 똑같이 지원이 들어간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율리히연구센터는 창업문화확산, 창업장학금 부여, 연구이전 등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기업가정산 문화 확산을 위하 인프라 구성, 컨택 포인트 확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창업관련 교수 육성, 기업가적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다.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진행이 필요하다. 대학은 컨셉 단계 필요하다.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을 파악, 자기반의 방법에 대한 포커스 확정, 그에 기반을 둔 전략 필요, 창업지원 구조를 생성하여 강점화가 필요하다.운영을 위한 기관에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프로그램 퀄리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대학 연계방안 활성화가 필요하다.○ 율리히연구센터 역학은 창업문화, 창업장학금, 연구이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IST의 성공 요인은 190개의 대학 네트워킹 형성,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구, 목표그룹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21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문화 확산 △창업 장학금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여 창업단계별 지원상황을 구분하여 성공률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커리큘럼. 교수자 양성을 통한 질적 향상하고 컨셉 단계를 통하여 대학들의 특성을 파악하고(6개월간) 특성이 맞는 창업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대학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창업’이며 향후 자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Exist potential project의 “6개월 컨셉단계” 가 매우 인상 깊었다. 향후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독일 대학과의 협력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 독일연방정부, 주정부, EU연합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혁심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창업 문화 확산 및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75개 대학에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배포하고 있으며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 대상 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정부, 산업,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학을 선발하고 소통을 통해 연구자간 중복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학에 창업을 전파하고 장학금 지원 및 연구이전 분야가 주 업무이다. 특히 쳬계적·단계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5개 모델 지역, 10개의 창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 국가연구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0여개 대학 네트워크 구축, 세부적인 기업가정신 구축 등이 이 곳의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EXIST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EXIST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EXIST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기업가 정신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이테크 기업 육성, 기업의 시장 확대, 자급조달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가 지원금 중지를 대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있다. 어떻게 그 대학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컨셉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벤치마킹할만하고 독일대학과 한국대학 연계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1974년 설립된 기관으로 EXIST (기업가정신문화) 프로그램 (대학에만 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presed에서 seed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선정 대학들은 문화 확산이 안되고 있고, 정부지원금에 의존 증가, 경제성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별 자립성을 키우는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지상 진출의향이 매우 강해 보였다.○ 대학의 창업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프라를 투입하고 있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대학의 창업지원은 대학 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창업선도대학 지원 대상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한국대학은 일반인위주라 대학과 괴리된 형태임)○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대학별 성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학교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또한 대학 간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EXIST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율리히연구센터는 대학의 창업기회와 가치를 부여하는 EXIST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5단계 과정 중 현재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EXIST 프로그램은 독일의 190개의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시키며 기업가정신 요소와 대학의 학문적 요소를 잘 융합하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IST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하여 부족한 성과에 대한 노력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대발의 노력을 통하여 보완하여 만든 EXIST-Potential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려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문화 확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 및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독일에서 대학의 기업가 문화정신이 학부, 일반일, 기업에 도입, 존재하므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되는 문화처럼 우리나라 또한 창업 문화와 창업 마인드가 확산되어 기초 역량을 다지면 좋겠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을 토대로 성장을 이룩하였고, 때문에 자동차, 의료, 바이오 등의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EXI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주도 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과 자금 지원 등 현재 우리 창업선도대학의 지원프로그램과 많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독일 특유의 꼼꼼함과 신중함, 그리고 포용력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엿보였다. 최근,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난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과 이스라엘과 함께 연계하여 이스라엘인들의 독일 내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체계적인 단계의 프로그램이 인성 깊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도 학교만의 강점을 강화하고 높은 질의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기업가정신 문화 확신을 위해 대학 강좌에 적용하여 창업문화 전파,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영역 보충, 미지의 가능성 측정에도 염두하고 있다. 한국 선도대학과 비슷한듯하나 지원 신청을 받고, 선정, 연구시작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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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대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4년 3월31일 기준 여관 및 호텔의 60.0%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한 여관호텔업계의 최신 경향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이다.여관 및 호텔의 23.3%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16.7%는 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국내 숙박여행의 단가는 2022년 기준 2019년 수준을 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을 자제한 이후 보복소비,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격 전가의 진전, 인재 확보에 따른 임금 상승, 관광지에서 음식요금의 상상, 관광상품의 가격 인상, 숙박요금의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2022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여관 및 호텔의 판매 단가가 상승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2024년 3월 기준 여관 및 호텔의 판매단가를 올린 업체는 75.3%로 집계됐다.참고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 숙박여행 단가는 1인 1회당 6만3212엔으로 2019년 5만5054엔 대비 1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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